토론토시는 2023년, 재산세를 5.5%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183을 더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량이 반토막 나면서, 토론토시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Land Transfer Tax)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와 더블어 재산세 인상은 가계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최근 발표한 모기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금융감독위원회(OSFI)는 보다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출규제의 강화는 부채비율을 줄여 개인 파산위험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대출규제는 소득에 대한 규제로, 소득대비 부채비율(LTI) 규정을 강화하여 모기지 한도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LTI (Loan to Income)란 ?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모기지에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금융권에서 LTI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금융기간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소득의 4.5에서 5.5배까지도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모기지는 일반적으로 LTI가 450%이상인 모기지를 말합니다. LTI가 450%라는 것은 년수입의 4.5배에 해당하는 모기지 대출울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상환 능력을 벗어나서 과도한 빚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은행 입장에서 보면 파산의 위험이 높은 모기지 대출을 뜻합니다.
캐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3분기에 모기지를 얻은 사람중, 3명중 1명이 LTI가 450%이상인 고위험군 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펜데믹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LTI비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나다 스코샤은행에 의하면 스코샤 은행 고객 2만명 정도가 모기지 파산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모기지 얻는데 필요한 LTI에 대한 상한선을 수입의 4.5배로 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산위험이 낮은, 높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나 신용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LTI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년소득이 10만불인 사람이 LTI가 450%로 제한된다면 최대 45만불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현재 보다 5만불 정도의 모기지 금액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자세한 규제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높은 LTI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