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감독위원회(OSFI)는 11월 21일부터 비보험 모기지 갱신시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피터 라우틀리지 감독관은 OSFI가 2024년 11월 21일에 이 변경 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같은 날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차입자들은 모기지 갱신 시 더 높은 금리에서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대출기관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2018년 1월에 OSFI의 B-20 지침에 따라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비보험 모기지를 가진 차입자들, 즉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한 차입자들이 캐나다 중앙은행의 5년 벤치마크 금리 또는 모기지 금리에 2%를 더한 금리 중 더 높은 금리에 따라 자격을 얻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정책은 차입자들이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동일한 대출 금액과 상환 계획을 유지하면서 새 대출기관으로 이동하는 비보험 모기지의 직접 전환에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차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비보험 모기지를 가진 차입자들에게 이번 변화는 큰 장벽을 없애줍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 차입자들은 더 좋은 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높은 금리 환경에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utler Mortgage”의 론 버틀러는 CMT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모두 차입자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며, 현재 대출기관은 갱신 시 차입자가 여전히 고용 상태인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새로운 대출기관은 모기지 전환을 완전히 심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변화로 인해 갱신 시 더 나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기지 전문가 캐나다 협회(MPC)의 CEO 겸 회장인 로렌 반 덴 베르그도 이번 정책 변화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이를 “캐나다인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변화로 주택 소유자들이 불필요한 장벽 없이 자신의 재정적 필요에 맞는 최적의 금리를 확보할 수 있어 더 많은 선택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며, “이는 대출기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차입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PC는 오랫동안 비보험 모기지 갱신 시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를 주장해 왔으며, 협회는 “이 변화가 실현된 것에 매우 기쁩니다”라고 덧붙이며, 이번 변화가 캐나다 전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균형 잡힌 경쟁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