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1일 부터 적용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금지법의 예외조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법에 대한 4개의 개정안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는 외국인 지분이 3%이상인 법인인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부동산 투자신탁(REIT)에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외국인 지분을 1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법인들이 부동산 신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도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도 새로 주택을 짓거나, 용도변경을 위한 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도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빈땅을 구입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로 워크퍼밋을 가진 사람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워크 퍼밋 기간이 183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1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도입으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 옥빌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