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매년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직접 살고 있는 메인레지던스를 팔았을 때 생기는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2022년4월7일 발표한 연방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입니다.
2023년 부터 40세 미만의 생애 첫 주택자는 매년 최대 8천불까지 비과세 Savings Account를 이용하여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된 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하여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사람이 평생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4만불로 한정되어 있고, 실제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이자소득과 이자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것 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용할 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이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예외적으로 학생, 워크퍼밋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투기세 20%가 부과되며, 4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커티지, 캐빈, 베케이션 홈과 같은 레크레이션 목적의 부동산은 외국인에게도 구입이 허용 됩니다.
온타리오의 경우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비율이 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Anti-Flipping Tax의 도입입니다.
1년 이내에 주택을 팔거나 사는 경우에, 발생된 이익 전부를 과세한다는 정책입니다. 집주인이 직장을 옮기거나,자녀를 출산한 경우, 장애가 생긴 경우, 이혼과 같은 예외는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단기간에 투기를 목적으로한 주택매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콘도의 거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토론토 지역에서 전체 거래의 20%를 차지하는 단기성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블라인드 비딩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과도한 비딩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비딩 참가자에게 비딩가격과 비딩 참가 인원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로인해 비딩 참가자가 과도한 금액으로 비딩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오픈 비딩 방식이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다 섯번째로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년방정부는 2030년까지 중산층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2배이상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년 20만 채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40억 달러 규모의 Housing Accelerator Fund를 만들어서 지방정부들의 주거용 부동산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해 연방 선거때 나온 공약입니다. 이번 연방예산 발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생애 첫 주택자에게 주는 혜택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막고, 투기에 대한 세금을 강화 하는 정책, 블라인드 비딩의 금지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연방예산 발표는 이자율의 상승과 더블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