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주거용 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할 때 외국인 투기세( Non-Resident Speculation Tax)를 현재의 15%에서 20%로 인상한다고 온타리오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기세는 2022년 3월 30일 이후에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구매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 주로 광역 토론토 지역과 그 주변으로 시행되던 외국인 투기세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것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적용 범위가 온타리오 전역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외국인 투기세 대상이 아니었던 토론토 외곽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기세의 인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공급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기세의 면제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현재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 구입일로 부터 4년이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온타리오 이민자 프로그램의 노미니는 예외를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비자, 워킹비자로 환급을 받았던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환급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전문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기세 증가와 범위의 확대는 토론토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
외국인 투기세는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벤쿠버 지역에서 2016년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8년에 20%로 인상되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2017년 4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한 첫해는 벤쿠버나 온타리오 주에서 부동산의 거래량을 감소시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부동산 거래량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증가 하였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의 경우 온타리오 전체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전체의 2.2% 였습니다. 토론토 지역의 경우 외국인 소유 비율이 3.7%이었으며, 토론토 콘도만 보면 외국인 비율이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통계를 볼때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비율이 전체 부동산거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투기세를 15%에서 20%로 인상하였다고 해서 주택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매물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최근의 이자율의 증가,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투기세의 인상과 확대는 토론토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